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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충격보도 - 전경련의 이명박 통치백서를 아십니까?

200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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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파동을 보면 우리사회에 대기업 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열렬히 희망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경련과 보수신문이 그들인데요, 전경련이 발간한 백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기에 나온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MBC공동 취재단 김낙곤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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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만든 연구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 이명박 후보에게 모두 11권의 백서를 전달합니다.

토지 이용에서 수도권과 지역 균형발전 문제, 노동 시장과 방송 통신분야,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삼성과 현대,LG 등 전경련이 꿈꾸는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천7백여건 정도 있는데 이 가운데 5백여건은 아예 없애 버려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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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는 폐지할 규제의 우선 순위까지 정해주고 있는데 그 1순위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꼽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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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습니다.

MBC와 KBS2의 민영화,신방 겸업 허용,대기업의 방송과 뉴스부분 진입 허용,대기업의 종편 PP참여 등 가히 한나라당이 만든 방송법의 모법이라 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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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에는 또 우리 사회의 오래된 금기사안인 대기업의 은행 참여 문제,그린 벨트의 해체, 노동자의 해고 유연성,교육의 서열화와 차별화등이 등장합니다.

이번 방송법 파동속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 지주회사법이나 수도권 공장 총랑제 해체와 그린벨트 해체,수도권 대학정원제 폐지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종 법안과 정책이 이 백서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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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전경련으로 사돈 관계인 조석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당선인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 투표라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며 방송법 통과의 선봉에 서주었고 전경련과 보수 언론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방송 뉴스를 갖게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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