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를 찾아 시중에 떠다니는 부동자금(浮動資金) 규모가 500조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807조원)의 60%가 넘는 규모다.

산더미처럼 불어난 부동자금은 언제든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고, 이번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도 부동자금 일부가 주택시장으로 쏠린 영향 때문이다.

부동자금은 최근엔 분양시장과 공모주 시장을 덮쳤다. 지난달 21일 경남 마산의 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청약접수를 기다리는 줄이 5,6㎞에 이를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지난달부터는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는 공모주가 속출하고 있다. 한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의 공모주 청약엔 8400억대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중인 현금과 저축성 예금, 신탁, 펀드 등 시중 통화량이 1132조원(전년대비 10.8% 증가)에 이른다. 이 중 돈이 될성부른 투자처가 등장하면 즉각 빠져나와 폭발할 수 있는 대기성 부동자금(만기 6개월 미만 예금 등)이 5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 소득(GNI·국민총소득 기준)은 정체상태에 빠졌는데도 이처럼 통화량이 불어난 주 요인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등 집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5조원 이상으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는 총 558조원(9월 말 현재)의 빚을 지고 있고 이 중 절반이 주택과 관련된 부채다. 가구당 평균 3500만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40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렸다.

IMF 10년만에 고개드는 ‘제2의 위기론’
집값 꺼지면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으로
기업투자 되살려 시중자금 흡수 나서야

내년은 IMF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되는 해. 그사이 우리나라는 국가부도 위기의 파고를 넘어 세계 5대 외환 보유국(외환 보유액·2280억 달러)이 됐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 조짐이 지금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온 나라가 부동산 광풍(狂風)에 휩싸이면서 개인 빚이 눈사태처럼 불어나 국가경제의 주요 축인 가계가 급속히 부실해지고 있다. IMF위기가 교통사고처럼 불시에 찾아든 외상(外傷)이라면, 지금의 가계부실은 속으로 멍이들어 장기간에 걸쳐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만성 불치병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 대기업발(發) 위기와 가계발 위기

1997년말 찾아온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차입경영이 빚은 결과였다.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갚을 달러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겪은 외화 유동성(流動性) 위기였다.

우리나라는 당시 IMF긴급 구제로 일단 부도위기를 넘겼고 이후 외자유치와 수출호조로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게 됐다. IMF환란이 ‘단기적·급성 위기’라면 최근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계발 경제난은 ‘장기적·만성 위기’의 성격을 갖고있다.

올해 9월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 총액(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558조8176억원에 달한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무려 2.6배가 급증했다. 특히 개인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57.8%(지난 9월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 우리나라 가계를 빚더미의 사상누각으로 만든 것이다.

가계가 빚에 눌리게 되면 나라경제가 소비위축→기업투자 부진→고용감소→경기침체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빚으로 부푼 가계 버블이 집값 폭락으로 급작스레 꺼지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5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은 (가계·기업·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복합 불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은행은 재고물품,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가계대출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때는 주로 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줬던 제일·조흥·한일·상업·서울은행 등이 간판을 내렸다. 기업의 금고사정을 무시한 채 무차별적으로 대출해줬던 게 화근이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가계소득 감소와 개인 파산자 증가, 즉 가계부실때문이다. 올해 10월말 현재 적자 상태에 빠진 가구는 전체 가구의 28.5%에 달한다. 세 가구 중 한 곳꼴로 빚을 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파산 신청자는 올 들어 9월까지 8만5455명이 발생, 이미 작년 연간 신청자(3만8773명)의 2배를 넘었다.

가계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내수에 의존해온 중소기업들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최근 몇년째 가계신용(대출)이 10% 이상씩 늘어나는 반면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5%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서 서민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기업 투자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증가하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열기로 가계대출이 더이상 급증하는 것을 막는 위험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은 “각종 규제완화로 기업 투자가 살아나면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 등 생산적인 투자처로 몰리게 되고 개인소득도 증가해 가계부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유동성 8조 늘어 작년보다 10%↑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세가 이어지고 신도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건설 공기업들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달 유동성 증가율이 카드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0월중 광의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나라 전체의 유동성 규모를 나타내는 광의유동성 잔액(잠정)은 1,787조1,000억원으로 한달간 8조3,000억원(0.5%)이 늘었다.

추석자금 방출이 집중됐던 9월 증가액 24조원(1.4%)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는 무려 10.2%나 상승해 전년 동월 대비로 2003년 3월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였다. 유동성 증가율은 지난 6월 9.1%에서 7월 8.5%로 하락한 뒤 8월 9.3%, 9월 10.1%로 넉 달째 증가 추세에 있다.

10월 들어 유동성이 급증한 것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건설 공기업들이 신도시 건설과 관련 토지매입 등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린 게 주요 원인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급한 유동성 잔액은 288조9,000억원으로 한달간 6조5,000억원(2.3%)이 증가했다.

이중 건설공기업의 토지매입자금용 CP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금융기관의 유동성 잔액도 1,498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0.1%)이 증가했다. 결국 최근 늘어난 유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관련 자금이었던 셈이다.

한편 광의유동성 가운데 초단기유동성(현금 및 결제성상품) 비중은 18.8%로 전달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고 현금 및 요구불 예금, 만기 6개월미만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단기유동성 비중도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29.4%를 나타냈다.

한은 금융통계팀 정유성 차장은 "초단기유동성의 감소는 월말 부가세 납부 등으로 요구불 예금에서 결제성 자금이 일시 빠져나간 데다 9월말 휴일과 겹쳐 자금결제가 10월초로 이월되는 일시적 효과로 된 데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의 중추인 중산층 의식이 점차 옅어지는 반면, 자신이 상층 또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늘어나 계층의식마저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상층이 1.5%, 중간층 53.4%, 하층 45.2%로 조사됐다.

이를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하면 상층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중간층은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하층은 2.8%포인트 증가했다.

그 실제여부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계층의식으로 볼 때 중간층의 일부가 하층으로 이전해간 것이다.

특이한 점은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으로 사회적 통념상 '고소득 가구'인 경우도 자신이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6%나 차지한 반면 상층이라는 응답은 13.7%에 불과했고 심지어 하층이라는 응답도 10.7%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통계청은 해석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주의 비율은 27.5%라고 답한 반면 '낮다'고 답한 비율은 46.7%로 나타났다.

[기자의 눈]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나 정치권 모두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모든 정책에서 경제논리가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나오는 각종 '숫자'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속에 서민들의 한숨과 절망, 분노가 짙게 배어 있음을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서민들의 "죽고 싶다"는 외침이 들리는 듯하다.

'돈'에 따라 달라지는 삶…"아, 죽고 싶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득수준과 자살충동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충동을 느끼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낮을수록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 중 자살충동을 느낀 경우는 15.8%이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12.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8.6%,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6.9%,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은 5.3%, 600만 원 이상은 5.7%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자로 자살충동을 느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고소득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가정불화, 외로움·고독 등도 고르게 자살충동을 갖게 한 이유로 꼽았다.

"죽고 싶다"고 외치는 서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부터 6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나눈 소득수준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올라갔다. 당연히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개연성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삶에 대한 만족의 압도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는 '돈' 말고는 삶을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음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혹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봐도 음울하긴 마찬가지다. 자신을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수직적 계층이동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도 내일도 삶이 팍팍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된 것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말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서민들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정부와 정치권

사실 조금만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이같은 내용은 굳이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현 정부 들어 이미 1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다. 집값 폭등에 좌절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못 믿겠다"고 외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의 음울한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갈수록 깊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을 강화한답시고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더 늘릴 소지가 있는 법을 만들었고, 집값 잡아달라는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핵심을 겉도는 주택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무엇보다 압권은 한미 FTA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국의 '빅스카이'란 지역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5차 한미 FTA 협상을 벌이고 있다. '4대 선결조건'이란 말이 암시하듯 시작부터 굴욕적으로 시작된 이 협상을 내년 초까지 타결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민사회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사회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경고음을 울려 왔다. 한미 FTA 비판 대열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가 정책을 만들기도 했던 학자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게다가 웬만한 일이 아니고는 사회문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수많은 대학교수들까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정부가 한미 FTA 홍보를 위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통계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사실마저 드러났다.

그래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부는 미국의 비아냥도 감수하며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한미 FTA 5차 협상 개시 전날인 지난 4일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협상장소인 미국의 빅스카이에서 한국 협상단을 앞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씹으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쇠고기가 한국에서도 팔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아냥'이 아닌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할까?

이는 최근 뼛조각이 포함된 것이 발견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전량을 반송 조치한 우리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자,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 대한 비아냥이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측 협상단 중 어느 누구도 "왜 약속을 어기고 뼛조각이 들어 있는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보냈소? 우리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리란 말이오?"라고 따졌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이문동 쪽방에서 얼어죽은 노인을 추모하며

얼마 전 서울 이문동 쪽방에 기거하던 80대 독거 노인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 사용을 자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겨울 동안 이 노인처럼 삶을 외롭고 쓸쓸하게 마감하는 사람이 더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경고음이 울리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 저변에서 이같은 경고음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같은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 대결이니 세 규합이니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거나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술수를 짜내고 휘두르는 데에만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심연에서 울려나오는 절규가 이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일까?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숫자로 포착된 서민들의 눈물과 아우성, 분노가 앞으로는 통계숫자 뒤에만 숨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들이 터져 나오면 지금처럼 알량한 공권력과 여론몰이로는 그것들을 다시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럴 때 만약 또 다시 정치권과 정부가 그런 시도를 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소리 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1조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졸속 추진돼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책임자가 사업비를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리마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부처와 한국과학재단, 서울대 등 19개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 지원·관리체계’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 6개 사업비 1조 3088억원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대규모 예산을 투입, 연구개발 이후 실용화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아래 추진해온 R&D사업이 투자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감사 대상에는 과기부가 지난해 R&D사업을 통한 기술 실용화로 국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선정한 6개 대형 R&D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6개 사업의 소요 예산은 1조 3088억원 규모다.

● 민간 추진 중인 사업 별도 추진…중단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사업의 경우 이미 민간기업에서 추진 중임에도 건교부가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제동이 걸렸다. 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사전 기획의 부실은 물론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388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사업이나 4500억원 규모의 자기부상열차사업,1700억원 규모의 대형 위그선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차질을 빚고 있다.

결국 6개 사업 가운데 2개는 아예 중단됐고,3개는 타당성 재조사나 연구기관 공모에 다시 들어가는 등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은 뒤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뇌질환 치매 치료약물 실용화’사업이 그나마 7개월 늦게라도 추진되고 있는 유일한 부문이다.

이들 대형 사업 외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가 지난해 1억 1100만원을 들여 개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경우 관련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시스템과 상호 변환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과기부 등 3개 부처의 연구종료과제 가운데 지난해 결과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가 34%(1627건중 550건)에 이르는 등 연구성과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등 4개 대학의 연구책임자 10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29억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들 중 4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900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