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저소득층의 ‘국민부담(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이 고소득층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각국 임금과 세금에 관한 보고서(Taxing wage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참여정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00∼05년 5년 동안 국민부담 증가세를 소득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나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 더 가벼워진 저소득층 봉급봉투 =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민부담을 고용비용의 17.28%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고용주가 100만원을 고용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17만2800원은 세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하고 82만7200원을 근로소득으로 집에 가져간 것이라는 의미다. 이는 전년(16.6%)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지만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부담 증가세를 소득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도 국내 평균 근로자의 고용비용(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약 2873만원(월 239만원)이며, 이 중 283만원이 각종 세금·사회보험료로 월급에서 빠져나간다. 이들의 국민부담은 2000년 16.4%에서 2005년 17.3%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고용비용이 399만원인 고소득층은 국민부담이 21.2%에서 21.4%로 0.2%포인트만 늘어났다.

반면 매달 159만원을 버는 저소득층의 경우 14.9%에서 15.6%로 국민부담이 0.7%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국민부담은 참여정부 출범전인 2000∼02년 0.1%포인트 감소했다가 2002∼05년 3년간 무려 0.8%포인트 늘어나 부담을 더하고 있다.

◆ 불합리한 사회보험 구조가 원인 = 저소득층의 국민부담 증가세가 고소득층보다 큰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지는 누진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사회보험은 오히려 정반대의 역진적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세금은 누진구간 등이 매우 세분화돼 있는 반면, 연금·보험 등은 세분화가 잘 안 돼 연소득 6000만원이나 1억원이나 별 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납부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제도개선과 소득 양극화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