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核’ 이란엔 허용, 北엔 불허, 인도엔 지원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민간용 핵에너지 프로그램 허용 여부를 둘러싼 미·북 간의 대립으로 결렬되면서, 핵개발 의혹 및 핵비확산조약(NPT) 거부 국가들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서로 다른 잣대 적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 “평화적 핵개발” 북한은 불허 · 이란은 용인=미국은 북한에 대해선 경수로 원자로를 포함, 어떤 핵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주(主)갈등 요소인 이란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 포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면 장기적 핵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유럽연합(EU)측의 협상안을 지지했다.

◆ 원초적 대북(對北) 불신이 차별 초래=이런 ‘이중 잣대’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란은 북한과 달리, 현재 NPT회원국으로서 IAEA의 사찰을 받으며 ▲유럽연합의 협상안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포기와 사용 후 연료봉의 반환 등 핵무기 개발을 막을 장치들을 갖췄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도 현재로선 앞으로 5~10년이 돼야 가능해 ‘급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 등을 모두 어기고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 NPT 거부한 인도에 민간용 핵기술·장비 지원키로=미국은 또 지난달 18일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서는, 민간용 핵기술과 장비·연료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면, 평화적 핵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NPT의 기본 골격에 위배된다. 지금까지 한번도 NPT에 가입하지 않았던 인도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데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장비 공급을 받게 됐고, 다만 IAEA 사찰을 ‘자발적으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에, 인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다. 인도는 이미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인 데다, 핵무기를 테러집단 등에 팔아넘길 가능성이 없는 ‘민주 국가’로 미국은 본다. 또 인도를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키우려는 전략적 판단과, 핵연료·시설 판매로 인한 수백억달러의 경제적 거래도 고려됐다.

(조선일보 / 허용범 특파원 2005-8-9) 

이란의 핵활동 재개 문제가 비핵확산체제의 근간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9일에 이어 이틀째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란의 이스파한의 우라늄 전환시설 재가동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란에 대해 핵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것 이외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는 달리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고 조약에 보장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찾겠다는 이란의 ‘준법투쟁’에 대해선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엇갈린 원자력기구 이사회=지난 2년간 이란과 핵협상에 나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3개국은 이란이 지난해 11월 잠정 동결에 합의한 핵활동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란이 막상 핵활동을 재개한 상황에서도 유럽 3국은 이런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심은 가지만 조약을 위반하지는 않은 이란을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미국을 포함해 말레이시아, 인도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35개 이사국이 참가한 원자력기구 긴급이사회에선 안보리 회부 방안이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난상 토론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된 초안도 이란의 핵활동 중지와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관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말레이시아 등 비핵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은 모든 회원국의 기본 권리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 편을 들었다.

단호한 이란=일부 ‘당근’을 제시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 포기를 요구한 유럽연합의 협상안을 ‘모욕’이라고 일축한 이란은 오히려 느긋한 태도다. 시루스 나세리 이란 대사는 긴급이사회에서 “핵활동을 중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일 취임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9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새 내각이 구성된 이후 발표할 새로운 제안들을 갖고 있다”면서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스파한의 우라늄 전환시설 재가동에 대해 “모든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한 우리의 분명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핵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란 핵문제 전망=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란 대통령의 대화 용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란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잠재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은 법리 검토와 정세 판단을 통해 안보리 제재 결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에 핵활동을 신고하고 사찰을 받으면 재처리 등의 평화적 핵활동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없게 돼 있다. 핵공급국그룹(NSG) 등을 통한 원자력 수출통제도 이란처럼 자체 기술로 추진할 경우 불가능하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가며 핵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핵협력 협정을 맺는 등 스스로 비확산체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미국은 준법으로 맞서는 이란 핵문제로 인해 비확산체제의 한계에 맞닥뜨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 류재훈 기자 2005-8-10) 

지난해 겨울,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는 북한이 1년내에 내부적으로 폭발할 것이고 김정일이 내년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사가 북한 장군들과 내통해서 그들이 강제수용소를 폐쇄하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쿠테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과 내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흥분되는 뉴스일까 하는 호기심이 저를 혼돈스럽게 하였습니다.

최근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행사를 지켜보며 아직도 호로위츠와 같은 감상주의자들이 낭만적인 위험수위의 발언을 내어 쏟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당장 김정일의 목을 따야한다는 탈북자도 있었고 악의 축인 북한에 대해 인류적 범죄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목을 딴다고 북한 땅에 자유가 오리라고 믿는 것은 아직도 북한을 상대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난 이후 혼란의 연속이 온 것처럼 악의 원흉같던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다고 이라크 백성들이 바라던 평화가 왔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고 고해성사하듯 흘릴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별 방법을 동원하여 북한의 움직임을 감지하려해도 오리무중 그 자체였습니다.

해마다 북한을 방문하는 숫자가 1만2,000명을 넘지만 99.99 퍼센트가 평양밖으로는 한발치도 밟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니 북한에 대한 정보라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은 신비주의 전략이랄까 대외적으로 통제에서 벗어나는 외부 문건이나 공식적인 발표를 제외하고는 도대체 접근할 만한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펀치 날릴만큼 외교력도 용의주도해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르몽드는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부시의 강경정책이 미국 외교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셀리그 헤리슨국장은 "부시정부가 과거 이라크에서 저질렀던 실수처럼 정보부가 북한에 관한 정보를 부풀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북핵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제 가능한 초기 단계의 핵 처리 시설을 과대포장해서 긴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속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에게 적대적인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간주하고 요란을 떨지만 이미 방위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 공격능력까지 보유한 중국에게는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 총리를 초청하여 핵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파키스탄과 인도의 불법적인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NPT 조약의 정신을 근본부터 뒤흔들어 놓은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과연 강대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저지르는 불법은 실수이나 약소국가가 저지르는 불법은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유엔이나 유럽 그 어느 나라도 강대국 미국을 윽박지를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해야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말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미국과 북한의 안정은 동북아 안정의 지름길이라는 점입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적 변수입니다.

미국과의 교역량에 있어서 이 세 나라는 유럽을 합친 것보다 몇배의 규모입니다.

즉 미국 경제의 파워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북한과의 위협적 갈등은 일본과 한국, 대만과 중국의 자본시장이 감내해야 할 아킬레스건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이들 자본시장의 충격과 동요는 태평양을 연안에 둔 미국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파고입니다.

쓰나미 해일은 두시간만에 서남아시아 전역을 마비시켰지만 동북아 균형은 북핵 카드로 인해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걸프전의 여파로 자본시장의 동요가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린 것처럼 동북아 지형의 지축현상은 미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회복불능을 가져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과 북한의 무역활성화는 북한의 경제 신장은 물론 일본으로부터 유입될 청구권 자금의 산업화,남한과의 무역 증진을 통해 미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장의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될 것입니다.

1980년 이래로 미국은 군사적으로 소비에트연방과,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경쟁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거품을 빼기 위해 중국이라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거대 기업의 중국진출과 현지화를 통해 중국을 키움으로써 일본의 힘을 약화 시키고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반자로 변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미국의 적수는 아닙니다.

대신 히든카드로 성장한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이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하기 시작하였고 유엔등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는 부가가치가 많아짐으로써 탈미국화하려는 속내를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비대를 막기 위해 인도를 히든 카드로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카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란과 이라크 등의 변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북한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아무런 실속도 없는 골칫거리입니다.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의 민주화가 미국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를 강제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샤란스키적 방법보다 경제적 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실험은 중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급작스러운 경제 성장으로 인해 부의 분배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0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는 규모와 기능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체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나 공산주의 체제로 되돌아가기에 민도의 성숙과 더불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변신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밀실에서 결정되는 형태의 구시대적인 전횡이 바뀔 것입니다.

과거 중국이 소비에트연방을 수정주의자로 공격하였던 점에 비하면 중국은 이제 수정주의의 대표주자로 변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조선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빈곤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논리 하나로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한 선전과 허구가 더 이상 북한 인민들에게 먹혀 들어 갈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기반의 붕괴로 혁명수뇌부가 인민들을 얼마나 기만해 왔던가를 북한주민들이 철저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수뇌부 사이에서도 남한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 내의 국가관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외국의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가하면, 당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기 잇속을 차리려는 경향이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들의 위기의식을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지휘부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붕괴의 시나리오가 베트남의 최후 형국과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이식보다 경제적인 협력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예속화는 북한 경제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 봉쇄를 가하고 있는 동안 북한이 숨쉴수 있었던 것은 중국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소비에트연방의 붕괴가 중국과 북한의 동반자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고 할 것입니다.

단언컨데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 통제 가능한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넷째로 북한의 유연한 사고를 창출하고 정보 공유가 직접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자유 인권법안을 제정하고 북한으로부터 대량 탈북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권문제 제기는 실제 북한의 물리적 변화를 기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탈북자들의 한국 적응 실패가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걸프전 초기에 미군들을 극도의 긴장과 공포속에서 전쟁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던 대부분의 이유가 이라크에 대한 정보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정상화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맺어 온 깊은 유대로 가능해진 인적자원과 지정학적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집니다.

북한의 정보기지화가 부가적으로 얻게 될 혜택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사고의 유연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하루 아침에 이루어 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 충격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단 상태 아래에서 북한의 점진적 개방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일이 남북당사자들과 백성들에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 한국의 식자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합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 중국의 동북공정 정책은 언제나 수면 위로 떠 오를 수 있는 미완의 숙제입니다.

북한의 무력화를 통해 군사적, 경제적 예속을 노리는 것이 중국의 속임수라면 그들의 전략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남한에는 북에서 건너온 500만의 실향민이 있습니다.

실향민들과 식자층의 우려는 다름 아닌 중국에 의한 합병 시도 일 것입니다.

김정일 사후 아니면 중국이 동원 가능한 군부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북한 내부에 합법을 가장한 허수아비 정권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고대 북한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 왜곡으로 나오는 것이 저들의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를 막는 유일한 카드가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이점은 러시아의 동진을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만으로도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친미적 사대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라는 카드보다는 중국이라는 카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두가지 카드를 한국은 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라는 카드가 오히려 남북한 모두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확실히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공식화하려는 저의는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대북 불가침 조약과 안보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클 것입니다.

북한은 북핵 문제의 해결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외교관계입니다.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나 미군 철수를 다함께 얻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1970년 이래로 저들은 미국을 배제한 남북 자주 선언에 의한 남북공존과 자주 독립을, 또 한편으로 남한이나 중국이 없는 미국과의 단일 교섭 창구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아마 민주당 정권이 더 오래 유지되었더라면 지난 1993년의 미국과 북한의 공동선언은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 철수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저들이 노리는 통일 전술이었다면 1990년 이래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큰 물난리 사건 이래로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실리로 전술을 전환하였습니다.

즉 당장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 논리가 다급해진 것입니다.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한 이래 이러한 불협화음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 역시 북한과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던 긴장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북한과의 대좌는 물론 한발 먼저 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6.25전쟁중 미군은 5만8,000명의 전사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6.25를 일으킨 전쟁 당사자로서 북한군은 52만명이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구 40만명의 평양에 떨어진 포탄의 수가 44만개 였습니다.

평양 시민 한 사람당 폭탄을 하나씩 안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개성과 해주, 신의주와 원산이 초토화 되었습니다.

북한은 난공불락의 이라크와 아프칸의 함락을 지켜보며 가공할 만한 미국의 군사력 앞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뇌부는 인민들의 안위는 뒷전인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지도부의 체제 붕괴를 더 위협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을 따 왔을 때 인민들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어 질 궁극적 해답이 없다면 북한 지도부가 미국에 갖고 있는 긴장과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이루어 놓은 외교적 성과를 부시행정부가 다 말아 먹었다고 질책하는 야당에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적 양심에 귀 기울이기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정부라면 하나를 버리고 다섯을 얻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양국주 /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대표>

(업코리아 200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