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정부 방침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정부의 혁신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 표현이다. 공무원과 전문가의 관계가 좋으면 상호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서로 업무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의 부대변인, 중소기업청의 홍보 정책기획관, 문화관광부의 마케팅 전문가 채용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정부기관에서는 선발 인원이 적어 내정설로 당혹스러워하고 선발한 후 적임자가 아니어서 고민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장관들도 땅 투기다, 자녀 이민설이다 하여 도중에 하차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일도 아니다. 전문가의 채용은 신중해야 한다. 개인 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연봉을 지급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제대로 채용되었는지 채용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전문가 채용은 업무의 특성상 특별한 프로젝트에 의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적합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서류심사는 내부기관에서 하고 면접은 철저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100% 위탁하여야 한다. 외부 면접관이 심사를 일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꿀먹은 벙어리 역할만 하고 돌아가기 일쑤다. 또 서류 면접이후 일정 기간동안 인턴제도가 필요하다. 지원자가 정부 업무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혹은 사명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의 적응도와 사명감을 알아보는 데에 10분의 면접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둘째 계약 기간의 문제점이다. 정부 인사라는 것이 권력의 이동과 민감한데, 2년 채용 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 좋게 표현하면 전문 계약직이고 다른 면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다. 3급ㆍ4급ㆍ고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장기적인 정책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이 과연 일하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의 틀을 지킬 수 있을까? 전문 계약직 공무원은 외부 전문가다. 일정기간 평가를 하고 적임자가 아니면 다시 채용하는 것이 옳고 열심히 일하는 정부의 일꾼이라고 판단된다면 근무기간을 한시적으로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무원도 이제는 전문지식을 배우고 익혀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고 외부의 협력단체와 업무를 공유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가 신분적으로 나뉘거나 불필요한 평가를 받아서도 안된다. 공무원은 정규직이고 외부 전문가는 계약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 인력수급에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좀 더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채용평가 방법이나 공무원으로서 자격과 적응도, 그리고 사명감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능력만큼 근무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간 구별없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참여 정부의 공무원직 개방형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

정부도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경쟁력 있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기 어렵다. 전문가도 개혁적 정부 시책을 이해하고 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일심동체의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독도 문제나 북한 핵 문제 등 다양한 국내외 문제로 심란한 이 때가 바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적기이다. 바로 그것이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이유다.

(디지털타임스 20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