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지 본격 추진

현재 국가가 발행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의 도덕,국사,국어 교과서를 민간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 교과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없어지면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일부 합의되지 않은 학계의 주장이나 학설이 실릴 수도 있어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국정도서의 검인정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인정 전환 검토 배경=현재 초.중.고교 교과서는 국정,검정,인정 3가지로 발행된다. 이 중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교 도덕 국사 국어교과서,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실업계 고교 교과서 등이다. 중.고교의 보통 교과 대부분이 검정교과서이며 고교 교양 선택과목 등 일부는 인정교과서를 사용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 교과서 편찬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내용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컴퓨터 골프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제작하거나 시판 중인 관련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계 논란 예상=교육부는 연말까지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과서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서 제작비용이 올라 교과서대금 지원 비용 등 국고 부담이 늘고 특히 국사 등 일부 과목은 같은 역사적 사안에 대해 학계의 다른 주장이 실려 내용이 제각각이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군신화 등 국사의 고대사 부분은 학계 주장이 달라 검정제 전환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며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4-8-6)